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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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함 -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채용 외의 공무원 채용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무직류의 업무를 일선 현장에서는 인사권자에 결정에 따라 시설관리와 사무보조의 업무로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어 조무직류의 고유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조무직류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직류를 신설하여 조무직류에 속해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시설관리, 타자, 전산,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직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특수업무분야의 장기재직 전문가의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지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로 특별채용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전직 금지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유의 대강을 예시하여 포괄위임을 방지하고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의 규칙으로도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다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필요로 함 -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가 다시 승진하여 교감·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짐 -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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