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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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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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퇴직한 직원ᆞ공무원ᆞ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병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예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유족연금을 종전에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신규 직원부터는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 부담금 인상 및 연금과 부담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함 -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데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 또는 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 연금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 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고 재직기간 합산제한기한을 폐지함 -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예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 부담금 인상 및 연금과 부담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데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 또는 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 연금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 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함 -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함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서는 다른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반면 다른 직역연금에서는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직기간 중복 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우려가 있음 - 공무원ᆞ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함 - 재직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ᆞ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를 받도록 하여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가진 기간 중에는 국장의 직을 휴직하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 -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 제한 및 휴직에 관한 내용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의 구체화, 퇴직급여 제한범위 확대, 단기급여 소멸시효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별정우체국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간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성별로만 판단한 남녀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유족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부 또는 모(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아들 또는 딸인 경우에 한하여)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남녀차별적 규정을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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