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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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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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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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관광진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시·군 또는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으로 유치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지역에 인접한 인근지역의 인구밀집지역과 접근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근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의 범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운영하고 있으나 충당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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