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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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 검증과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투표록ᆞ개표록 등 선거 관련 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 유효투표총수의 15% 득표시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시 반액을 기탁금에서 반환하고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유권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의 득표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재정적 사정이 열악하나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선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탁금 전액반환 및 선거비용 전액보전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로 완화하려는 것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선거구제하에서 다수의 후보자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8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에 100분의 75를 곱한 수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에게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는 공관투표·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시간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자인증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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