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9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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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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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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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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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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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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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526수정가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이 합동으로 산하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항공보안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일시 및 점검목적 등을 피조사자에게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항공보안 현장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병호의원등 13인2005-08-30
175229대안반영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열거래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시킴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 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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