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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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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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그 개발 대상을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정작 재개발이 시급한 노후한 항만보다는 준설토 투기장 등 기존의 「항만법」및「도시개발법」등으로도 개발 가능한 유휴지가 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재래항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문제점이 예상됨 - 따라서, 재래항만과 같이 항만기능이 쇠퇴하여 공동화의 우려가 있는 노후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개발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목적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이라는 불분명한 부분을 노후한 상태에 있는 항만으로 개정하고 5년 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의 변경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건설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변경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량행위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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