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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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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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여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함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 업무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지원 및 해외 소개사업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한국 선양을 위하여 지난 2001년 3월 2일 출범한 ‘한국문학번역원’은 그 막중한 임무와 사명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근거가 민법에 의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고고한 정신과 찬란한 문화까지 아우르는 우리의 문학을 세계만방에 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재고하게 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중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추가함 - 이를 추가함으로써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6월 18일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2004년 7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합한 후 단일안을 마련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임 -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한국 선양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를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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