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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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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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를 통해 과거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 효력만 가지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재임용 탈락교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법이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여 처분권자에게도 재판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를 통해 과거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 효력만 가지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재임용 탈락교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법이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여 처분권자에게도 재판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의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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