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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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신보건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조회를 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사실을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구분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2-18

175312대안반영폐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정신보건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정신보건복지 관련 연구기관을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유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 특수치료, 격리, 강제 결박 등의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보고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를 격리 및 강제결박을 함에 있어서는 격리는 1주당 72시간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호의무자 및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 이내에 입원기간이 1년 이상인 정신질환자를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35인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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