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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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네거티브 방식 권한이양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지원위 제...
기준 등 운영 원칙을 넣었다. 권한을 넓게 넘기되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준도 함께 세우겠다는 것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5개 법률은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 관리법 , 옥외광고물 법이다. 제주도는 이들...
5극 3특 대응 제주 지방시대 계획 수립된다
관리법 ,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 법 등 5개 법률을 대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이 우선 추진된다. 기존 이양 사무 내실화를 위해 개별 권한이양 과제 111건에 대한 제도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4조( 국가 ...
강민철 제주도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중앙 권한, 조문 아닌 '법률' 단위...
일단 권한이양 추진과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 권한을 이양 받아오는 업무라든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산지 관리법 ,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 법을 우선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4월 15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8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7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1월 26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각종 국제대회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금지·제한하는 장소·규격 기준을 초월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됨으로써 경관훼손과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일반 광고물의 불법조장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 불법 전단 등에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 마련,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 -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이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큰 틀 속에서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의 행정 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각종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추진근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적·통합적으로 마련함 -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기준 및 심의절차를 마련함 - 옥외광고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산업의 진흥,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불법 전단 등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록증 게시, 영업관련 장부비치 및 관련 자료제출 등 의무를 부과함 -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조사,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및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옥외광고업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 광고물은 일반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제한하는 장소·규격 등 기준을 초월하여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임 -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훼손, 교통위험, 일반 광고물 불법조장, 법 적용체계 이원화 및 형평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옥외광고물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제3조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제4조의 설치·표시 금지지역 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거나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함 -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상업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도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제행사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수익금중 일부는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이전토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의 설치·표시 기간, 장소 및 수량에 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일반 광고물 관련 수수료, 국가 등의 상업광고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시·군 또는 자치구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함 - 옥외광고물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기준 수립,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설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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