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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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26_1007627_37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권칠승 의원 "의 상자 인정 전 치료비 공백"...국가 선지원 법안 발의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20.8일에서 2023년 28.2일, 2024년 50.4일, 2025년 52.9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의 상자 (義傷者) 인정 전 치료비 공백 없앤다…긴급 의료비 선지원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의 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함 - 의사상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의사상자의 인정요건이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해당 구조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불인정할 근거를 규정함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의사상자 인정신청은 그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주소지뿐만 아니라 구조행위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의사상자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그 신청방법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의상자의 부상등급변경제도를 마련하여 의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91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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