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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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타인 구하다 다쳤는데"… 의사상자 심사 평균 50일 넘게 걸려
법정 기한 60일에도 인정 전 의료비 자비 부담…비정기 회의에 지연 반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함 - 의사상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의사상자의 인정요건이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해당 구조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불인정할 근거를 규정함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의사상자 인정신청은 그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주소지뿐만 아니라 구조행위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의사상자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그 신청방법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의상자의 부상등급변경제도를 마련하여 의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91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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