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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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료값에 빚만…” 판로 막힌 반달곰 처리 골머리
사육곰을 보호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1985년 7월, 곰 수입 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1993년에는 멸종위기종의 수입 · 수출 을 전면 금지하는 ‘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사육곰 1140마리
이어 93년 곰 등 멸종위기종의 수입 · 수출 을 전면 금지하는 ‘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홍 의원은 “국민 다수가 곰을 야생동 물로 인식하고 있고, 야생동 물 보호 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개선 대책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사용 및 양도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참여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ᆞ제작ᆞ판매ᆞ수입 등이 금지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략기술수출에 대한 승인요건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요건 보완 및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 수정안 제7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4항을 수정함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및 허가취소 요건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 유해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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