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9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85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함 -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지방특별소비세로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06-02-06
17264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과실이 지방재정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으로 역외 유출되고 있음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함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준의원등 11인2005-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