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6중립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전세사기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지원 11. 통합 특별 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특례제한법 운영 사항(안 법 §36의3③, §73①,영 §35의6④, §40) ○ 통합 특별 시 출범으로 종전...

newsis.com2026-08-26긍정

40세 미만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오피스텔 포함

이번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 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장기·관행적 감면 조정 등으로 세수가 2270억원 늘어나는 반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등을 위한 감면 확대로 17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lawtimes.co.kr2026-08-04중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피고는 이 사건 이전계약이 경제적 실질이 없는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보아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판단하여 2021년도 재산세( 주택 1기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41본회의 심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김승원의원 등 17인2024-08-29

2200895본회의 심의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7인2024-06-25

2016746대안반영폐기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 - 민간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과 다양한 주민지원을 받고 있음 -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민들만 일부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방식은 많은 절차와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등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대다수의 피해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임 -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75웨클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주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공용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결단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국가의 존재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에 대하여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등을 시행함 - 국가는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종섭의원 등 10인2018-11-22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함으로써 그 감소분을 보전할 방침임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함 -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와 일정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숙박업소에서의 숙박행위에 대해 지방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기의원등 10인2007-01-03

173857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06-02-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