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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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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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15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정비(안 제42조, 제47조, 76조제1항, 제102조)를 함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안 제20조)을 함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준설사업 부산물의 처분은 정비법의 처분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15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정비(안 제42조, 제47조, 76조제1항, 제102조)를 함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안 제20조)을 함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준설사업 부산물의 처분은 정비법의 처분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농지의 개발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잠식된 농지의 수요를 보충하고 농어업분야의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대규모 우량농지를 조성하여 영농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간척농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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