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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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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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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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반기 과방위원장 최민희, 유튜브·OTT 포함하는 통합미디어법 내놨다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 )는 '보도 채널 '로 규정 해... 사업 자'로 분류하고 이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 미디어통신위...
"유튜브·OTT도 법 규제 안으로"…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
현재 국내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 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는 '보도 채널 '로 규정 돼...
뉴스플랫폼 된 유튜브...시사콘텐츠 언론중재법 적용 필요성 커져
헛점 많다 유튜브는 전기통신망을 사용 하는 플랫폼 사업 자로,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영향을 받는다....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유튜브 개인 방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8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4일 윤원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 2007년 4월 12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7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이 반영된 윤원호의원(2006.12. 4), 이재웅의원(2007. 4. 3)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요건 중 중요한 사항인 자본금 요건, 시설 요건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로 열거하고, 재난방송 이행요구, 약관변경명령 및 시정명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외국방송을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재송신하려면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등록 절차만으로 방송사업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도 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도에 관한 정의규정 및 이에 관한 제한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과 관련하여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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