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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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 회사 의 해외진출시 법률적 의무에 대한 검토
제7호, 금융 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나목) 4. 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가... 금융 회사 등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이에 따라 금융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원에 신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로 전국민 힘들때 은행장 지갑은 두둑
금융감독 원의 금융 사 임원 제재 수위는 총 5단계로 △ 해임 권고 △ 직무 정지 △ 문책 경고까지는... 국회 정무 위원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토론회…회장 장기연임 견제 방안 등 쏟아져
권호현 변호사는 " 금융지주회사 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현행 사외이사추천 위원회 에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권호현 변호사 자료사진 권호현 변호사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적격자가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직원에 대하여 면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 제39조의3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선물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선물업자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적격자가 선물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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