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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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 제39조의3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선물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선물업자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적격자가 선물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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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거래소의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거래소의 이사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거래소의 직원이 증권선물관련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증권선물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성권의원등 10인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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