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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5915원안가결개정안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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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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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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