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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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임 - 발명의 평가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평가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ᆞ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고,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기술사업화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현물출자 특례 신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같은 영리추구의 목적도 갖고 있지만 국가의 기능을 대리하는 등 공익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공기업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의 처벌도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의 균형을 맞추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이 수뢰·뇌물공여 등의 사유로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를 범하였을 때는 공무원에 의제되어 처벌받는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교통안전공단법에 벌칙적용에 있어서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164조의4의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범위에 증거조사, 화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전문심리위원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함 - 전문심리위원은 형법상의 뇌물죄, 수뢰죄 및 알선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함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범위에 증거조사, 화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 비밀누설죄를 신설하여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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