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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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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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을 남아 있어 운영 조직과 법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함 - 이에 현행 국무총리 소속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해 실제 업무수행 중인 조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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