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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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가 국가로 일원화된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 는 광역과 기초 로 이원화된 지방자치단체 가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양 회계사는 "과세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nongmin.com2017-07-03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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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세원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비과세... 지방세 와 관련한 조세감면제도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무상보육· 기초 노령연금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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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등 10인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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