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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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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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농어민들이 재해를 입을 경우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해보상이나 재정지원 등이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 일부 농어민의 경우 동일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여 농사를 짓도록 허용한 것은 저소득 농민에 대한 자활의 터전을 제공하고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임 - 폭설과 우박, 서리 등 하천, 그 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생계위협에 처한 불우 농어민에 대한 사회구제 차원에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부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주택, 농경지 등의 복구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 공장 등은 제외되어 있음 - 주택, 농경지 등 여타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규모 상공인들의 신속한 재난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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