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함으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을 종합·분석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