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에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최근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식품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설립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재차 지정될 수 없도록 함 -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