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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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육공단 경륜 인터넷베팅 여론과 배치” 최구식 의원
더욱이 체육공단은 이 문건에서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주사업자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국회 문광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 경륜·경정법 ’...
체육공단, 경륜 '인터넷 배팅' 재개…사행성 조장 논란
특히 체육공단은 경주사업자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게 하는 ' 경륜 , 경정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경륜 , 경정법 개정안'은 현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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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 및 경정은 경마와는 달리 투자적립제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주장 등의 시설보수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이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주 계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액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함 - 승자투표방법을 현행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승식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의 흥미 증진 및 신규고객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나, 사행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대로 5종으로 규정하기로 함 - 손실보전준비금과는 별도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신설하고,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한도를 각각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0.5%와 1.5%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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