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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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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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발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마권발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 담보대출을 조장하는 현수막·포스터 및 광고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7일 박홍수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1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마수익금의 사용체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마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경마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음 - 마사회 설립 목적에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 규정을 추가하여 경마가 국민여가 활동으로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농어업인자녀 장학사업,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마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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