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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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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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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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토지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거출금의 종류를 구분하는 한편, 대의원의 결원시 보궐선거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의원 결원시의 보궐선거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회의 역할을 명시함 - 개정안의 거출금 구분 및 조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의 권한남용의 근거조항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 - 축산단체와 대의원회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함 - 자조금관리위원의 추천과 관련한 입법오류를 수정함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수수료 협의를 효율화하고 공공요금 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공공요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들을 삭제함 - 개정안의 수수료 개념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수수료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함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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