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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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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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ᆞ시행ᆞ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존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삶의 질의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직접적인 환경복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관련업종의 구분과 전문성이 없거나 미약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규정과 관련 산업의 전문화와 양성화를 법률로써 제도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야생동·식물보호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함 - 생태계보전지역을 자연경관이 포함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행위제한을 차등화함 -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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