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 대한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통명령의 집행업무 일부를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이행경비에 대한 지원은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집행에 따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비용지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고 유통명령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 이후 확대가 예상되는 유통명령제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