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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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모든 나라에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 투기적 목적으로 유입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 투자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것임 - 국가안보 및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외국의 건전한 투자자들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으로 국한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서갑원의원등 11인2007-08-24

171186임기만료폐기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 등 적성국가에 의한 우리나라 국가안보 관련 산업의 침해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에 반하는 외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질서 교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배기선의원등 29인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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