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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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비계열회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 적용제외,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비계열회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 적용제외,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SOC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사의 규모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율 등에 따라 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지주회사가 SOC법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SOC법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SOC법인에 대한 5%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재고 또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여 온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존속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SOC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제력의 집중억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정부의 예산만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1994. 8. 3.제정되어 있음 - 위 법에서는 이미 투융자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분보유비율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음 -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동 지분보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가 금지하고자 하는 경제력 집중 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이미 일부 대기업집단 관련규정의 적용제외조항을 두고 있는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SOC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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