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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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부금 20.79% 놓고 재정당국· 교육 계 '충돌'…개편 논쟁 재점화
있다며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조를 비롯한 21개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2025 송년기획/고등 교육 10대 키워드②] 올해 주목받았던 고등 교육 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88066_409542_5221_v150.jpg&w=3840&q=75)
[2025 송년기획/고등 교육 10대 키워드②] 올해 주목받았던 고등 교육 뉴스...
"유· 초·중등교육 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대학· 초중등 연계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장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생, 고령화, 지방 ...
한만중 "서울을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서울 교육 감 출마 선언
한 전 기획관은 정근식 교육 감의 교육 철학, 초·중등교육 경험, 현장 소통 등 '세 가지 빈곤'을 지적하며... 이번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년 지방 선거부터 적용돼야 한다. 또한 교육 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2급 이상의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및 보건교사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확대함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이어서 1·2월생들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입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청소년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본문 내용속의 규정대상이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로 정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와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장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 교장임용 시 개별 학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교육청에서 승진순서대로 임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책임 경영이 어려움 -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함 - 효과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현장의 우수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평가의 기준 제정, 교원평가의 방법 개발, 교원평가결과에 따른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임용제도 외에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도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새로이 도입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모교장제 실시 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교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객관적이고 엄정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각급 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교육 및 연수와 연계되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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