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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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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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윤기 증거 폐기한 ‘경찰父’...‘친족 특례’ 수술대로
사기 등 재산 범죄 처벌 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했다"면서 "(친족) 특례... 언급하면서 "현행법인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집단 살해, 인도에 관한 죄...
'가족이어서 봐주는' 친족 특례,…장윤기 경찰父에 다시 수술대
사기 등 재산 범죄 처벌 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했다"면서 "(친족) 특례... 언급하면서 "현행법인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집단 살해, 인도에 관한 죄...
한국 ‘묻지마 이스라엘 옹호’는 옛말?…‘네타냐후 체포영장’ 발언...
2007년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만들었다.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재정 기여도 꽤 많은 편이다. 2024년 ICC 재정 분담금 납부 순위를 보면, 16...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사법방해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내란, 외환의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성년자 약취ᆞ유인 및 성폭행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혜택을 거둠 - 헌법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외국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인을 호송하여 올 경우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약우선주의 원칙을 신설함 - 특정성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속한 인도재판을 통하여 구금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인도청구가 경합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할 국가 결정권 부여함 - 인도청구가 경합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촉탁과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준비명령 규정을 신설함 -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 건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여권 미소지 또는 미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범죄인의 출입국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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