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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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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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 -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ᆞ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ᆞ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그로 인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사는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재생의료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음 - 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떠오르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의료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종전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함 - 이 법에서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를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 - 첨단재생의료실시를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임상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로 정함 -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휴업·폐업·재개 신고와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함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세포등 관리업, 취급, 규제과학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상의 진료과목 중 “진단방사선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진단방사선과” 영역의 진단장비는 방사선을 이용한 것과 초음파, 자기공명촬영장치(MRI) 등 非방사선 진단장비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 非방사선 진단장비에 의한 진단을 “진단방사선과”라는 진료과목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명칭사용의 한계가 있음 - 명칭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 “진단방사선과” 진료과목의 명칭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눈에 보이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상의학과”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나, 현재 동 원자력의학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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