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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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특집] '국민주권 정부 ' 농정, 이젠 '내란농정'과 완전히 차별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878_50942_5731.jpg&w=3840&q=75)
[창간특집] '국민주권 정부 ' 농정, 이젠 '내란농정'과 완전히 차별화해야
했던 '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 확대 의무화' 내용이 빠졌으며(권고사항으로 대체), 수입쌀 용도를 사료용으로... 연이어 지난 3월, 이재명 정부 는 약 2년 3개월 만에 미국산 밥쌀용 수입쌀 판매 를 재개했다. 양곡관리법 자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예컨대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펀드 판매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핵심 정부 기관과 권력층의... 지지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도 강행하였는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 농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쌀값 23만원 시대… 환영하는 농민들, 비판하는 언론
있고, ' 정부 가 조단위 재정을 투입해 쌀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인용하면서, 「 양곡관리법 」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에도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포장을 다른 원산지의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와 유통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포장된 매입양곡을 다른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함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양곡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청을 받는 경우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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