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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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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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청탁하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약속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있음 -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일이며, 알선의 경우에도 수재자와 증재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물론, 그러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 - 벌금형을 상향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부탁하면서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 또한 처벌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알선수재죄 조항인 제111조(벌칙) 중 “공무원” 다음에 괄호 부분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개정함 - 대법원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오다가 2006년 11월 16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건설업체로부터 97억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2000년도 「변호사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무 등에 대한 알선·청탁과 관련하여 이들을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또다시 법문의 해석에 의하여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시 수임한 법률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변호사의 과세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전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알선수재죄 조항인 제111조(벌칙) 중 “공무원” 다음에 괄호 부분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개정함 - 대법원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오다가 2006년 11월 16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건설업체로부터 97억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2000년도 「변호사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무 등에 대한 알선·청탁과 관련하여 이들을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또다시 법문의 해석에 의하여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시 수임한 법률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변호사의 과세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전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임 - 사업수행에 따른 여러 의무사항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 -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임ᆞ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직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임ᆞ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 출입 등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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