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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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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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남서 화물차 후진 중 80대 보행자 치여 사망…70대 운전자 입건
사고 당시 B 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원구서 1톤 화물차가 상가 돌진…보행자 등 3명 중상
사고 당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에게서 음주 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 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턴 차량 피하다 상가 돌진한 1톤 화물차… 운전자 ·보행자 3명 중상
화물차 운전자 의 음주 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 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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