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피지컬AI가 노동 해방 파트너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있으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12차 노사협의회 서 3년간 성과 공유
이번 회의는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 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열린 2025년 3분기 정기회의로 총 7명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석하여 근로자 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 위반한 사업주 처벌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에 따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 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9년 지주회사 허용 이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많아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노사 공동의 실질적인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의 차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의 해소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