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876원안가결개정안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673수정가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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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등 11인2005-04-19
173994대안반영폐기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에 따라 그 출연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함 -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홍의원등 11인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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