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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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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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은행법상 은행업의 폐업인가( 법 제55조 제1항)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 인가( 법 제58조 제1항)는 별개의... 당시 자산 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법률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은 자산 운용회사가 해산 또는 업무 폐지의...
씨티은행 노조 "소비자금융 청산은 금융위 인가사항"…인가 반대 목소리
은행 법 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제1항 2호에 따라 은행업 폐지는 금융위 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지난 2005년 6월 10일 하나은행은 옛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따라 자산 운용사 업무의 일부폐지를 신청했다. 당시...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505%252F93228_21510_4502.jpg&w=3840&q=75)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
판결요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 간접투자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 신탁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조제1항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국가의 관련법이 적용되도록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와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산운용회사 등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고객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간접투자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을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할 경우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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