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앙소방학교, 소버린 위성·TVWS·AI·로봇 기반 재난 대응 플랫폼 시연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통신 망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은 국가 재난... 긴급 통신 , 카메라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이슈진단+] 주파수 재할당이 쏘아올린 ‘5G SA’ 의무화...대가산정 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11%252F19%252F1ab0a46ffad0fb224ee804155111f094.jpg&w=3840&q=75)
[이슈진단+] 주파수 재할당이 쏘아올린 ‘5G SA’ 의무화...대가산정 쟁...
(SA) 서비스 제공 에 대해 의무화 조건을 달았다. 1일 공개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한다”면서 “ 전파법 시행령을 볼 때 직전 할당 대가만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과기정통부, SKT 해킹 코드 6000개 기업에 공유… 각 부처 비상 점검 요...
과기정통부 측은 “SK텔레콤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시점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전면 중단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에 개정된 전파법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선국 신고제의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까지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파수 할당제도의 개선(안 제11조·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안 부칙 제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무선국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의 개설자 및 일반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면제 근거를 변경하고, 무선국 시설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 - 무선국 시설자간의 전파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사후에 할당신청을 포기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함에 있어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를 승인하는 경우에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함 -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제도를 개선함 -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취소ᆞ정지사유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 규정을 준용하되, 대가할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할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심사할당시 심사항목 중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무선국의 허가취소ᆞ폐지ᆞ정지 사유와 무선종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중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흠결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