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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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처분권 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나 공터에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단방치된 차량은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폐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차량으로서 어린이 놀이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행정기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강제처리를 의무화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이전등록 절차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추가하고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부과하여 불법 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상태로서 자동차 말소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 관리 행정의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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