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법령준수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체 90곳 실태점검…위반 시 등록취소 등 강력 대응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 전수 점검 착수…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부득이하게 반납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 분실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로 사칭하거나 반납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주식공모 예외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에 대해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