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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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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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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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외국 및 북한 등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여권 발급 등에 있어 해외파견 인력의 공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및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계승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명 및 법인명을 변경하고자 함 -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민주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교육사업,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조정을 원활케 하기 위해 이사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 등을 관행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임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에 대한 합법성 부여와 법률의 미비성을 해결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유사 법률인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근거를 제공함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민족정기를 함양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선양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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