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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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 - 검역소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소독 대행업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검역소독 대행업의 신고제 도입과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건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건강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 양상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와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국가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의 개입도 달라져야 할 것임 -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성질환 등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책임하에 조기진단·치료·재활 서비스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매년 생애주기별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질병의 종류를 선정·발표하게 하고, 아울러 이러한 질병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 전년도 선정·발표되고 관리된 질환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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