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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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 재원 조성 중 하나인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모집비용을 현실화함 - 모집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강요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계 관련 검사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 기부금품은 공익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모집할 수 없음 -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며 기부금품을 강요받은 자는 기부금품모집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모집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모집자가 서신·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를 명시 또는 고지하고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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