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175755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주승용의원등 14인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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