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7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4-07

2216043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2202692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지원처의 신설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06-12-26

173411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의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경의원등 10인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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