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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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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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가 먼저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들 중 어느 것도 경기도의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정연구원 설립 근거 나 의원공제회... 국회 가 입법조사처 와 예산정책처를 두듯, 경기도의회도 자체 정책연구 기능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sisajournal.com2025-03-31중립

[단독]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국회입법조사처 , 두 차례나 위헌 소...

국회법에 근거 해 설립 된 전문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는 당시 보고서에서 헌재 재판관 미임명 탓에 발생하는 공백 사태의 보완책 세 가지를 검토했다. ①후임 재판관 임명 시한 마련 ②퇴임 예정 재판관의 임기 연장...

biz.chosun.com2024-10-22중립

“‘ 입법 영향분석’은 선진 입법 에 필수… 정쟁 없는 합리적 토론 기반...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 장 “‘ 입법 영향분석’ 없이 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 부품이 빠진 자동차가 도로를... 시 입법 영향분석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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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개혁특별위원장2005-06-29

175797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62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아니하도록 함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국회운영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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